1페이지 내용 : 68 Weekly Education Magazine weekly focus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이른바 ‘등골 빼는’ 비싼 대학 등록금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보 다 민간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회원국 38개 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 지 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대학 운영, 사실상 등록금으로 이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고등교육 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 GDP 대 비 공교육비 2017년 기준 는 5.0%로 OECD 평균 4.9%보다 높았다. 공교 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민간 재원, 해외 재원 공교육비를 모두 합 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중은 2015년 4.1%에 서 2016년 3.8%, 2017년 3.6%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OECD 평균은 2015년 4.2%에서 2016년 4.0%, 2017년 4.1%였다. 이 중 초등∼고등학교 의 경우 정부 재원 비율은 3.0%로 OECD 평균 3.1% 에 근접했고, 민간 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 0.3% 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문제는 고등교육 대학 단계다. 고등교육의 정부 재원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0% 과 격차가 크다. 민간 재원 비율도 1.0%로 OECD 평균 0.4% 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대학 교육비의 민간 부문 부담이 OECD 회원국들보다 많다는 것 을 보여준다. 대학이 사실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 2018년·학부 수 업료 기준 은 8천760달러 약 1천58만 원 다.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 원국 9개국 등 46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상위 국가는 1위 미국 2만9천478달러 , 2위 호주 9천360달러 , 3위 일본 8천784달러 순이었 다.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한국이 4천886달러 약 590만 원 로 8 위였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2위 또한 2017년 한국의 초등∼고등교육 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 대적 비율은 72.1%였다. 전체 공교육비를 1천 원으로 봤을 때 정부가 투 자한 공교육비는 721원, 가계 등 민간 부담은 279원이다. 초등∼고등 학교 87.3% 와 고등교육 38.1% 에서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모두 OECD 평균 초등∼고등학교 90.1%, 고등교육 68.2% 보다 낮다. 특히 고 등교육 부문에서는 30 .1 %나 적었다.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 공교육비 100원 중 정부 부담이 38.1원, 민간 부담이 61.9원이라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비중이 높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공립대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나 칠 레보다는 정부 투자 비율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성인 25∼64세 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 균 39.6% 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 25∼34세 의 경우 이 비율이 69.8% 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5∼64세 성인 전 체의 고용률은 2019년 74.0%로, OECD 평균 76.9% 보다 낮았다. 교육 단계별로 보면 고졸자 고용률은 72.2%로 OECD 평균보다 4.1%, 전 문대학 졸업자는 77.0%로 OECD 평균 대비 4.9% 낮았다. 대학 졸업자 고용률은 77.0%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7.3%로 더 벌어졌다. 25∼64세 성인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최 종 학력이 다른 성인의 임금을 비교하는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전문대학 졸업자가 111.3%, 대학 졸업자 138.7%, 대학 원 졸업자 184.9%다. 허리 휘는 비싼 등록금 이유 있다 고등교육비, 사실상 가계 부담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 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추진 및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