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페이지 내용 :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해외 대학 학위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졸업 후 미취업자·실 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열 린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 나 시대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간 협업기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 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지는 국내 대학 간 석사 공동 학 위 과정과 국내·외국 대학 간 학·석사 공동 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하 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복수의 국내 대학 석사 학위를 한꺼번 에 따거나 국내 대학에서 외국 대학의 학·석사 학위 과정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여 요건 등 구체적인 사안은 올 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가 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대학이 원 격·대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 개설 학점은 총 학점의 20% 이내, 이수 가능 학점은 대학원의 경우 20% 이내로 제한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원격 교육 내실화를 위해 환경 개선 등에 총 1천억 원의 긴급재정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4천200명 규모로 온라인 원 격도우미를 배치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원격 교육 인 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에도 대부분 의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학이 ‘원격교 육지원센터’ 를 설치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전문가·학생이 참여하는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학기당 2회 이상 열어 강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율적으로 질적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내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 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2024년까 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자체와 대학, 고교, 기업 등이 해당 지역의 교육·취업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곳 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대학 간의 공유·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또 대학의 교육과정, 시설 등 자원공유 실적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반 영하고 대학 간 협업·공유를 촉진하는 진단 모델을 새롭게 마련할 계 획이다. 온라인으로 외국 대학 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7월 중 2주간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 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등에 단속 계획을 공표한 탓에 범죄자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 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긴급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달아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처였다. 교육부는 긴급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 은 점검 계획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고 교육부 페이스 북에도 게시했다. 이를 두고 단속을 공개적으로 하느냐는 비판에 부딪 혔다. 긴급 점검을 시작할 테니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숨긴 범죄 자들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점검에서 카메라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내 불법 촬 영이 근절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불 법 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방법도 교묘해지며 가해자·피해자는 점점 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시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단속하는 등 점검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떠들썩하게 예고했는데… 학교 몰카 적발 ‘0건’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naeiledu69
3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한국학원총연합회 총연합회 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원 운영 제한 기준을 바꾸고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 문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휴원 권고로 대다수 학원은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개월 휴원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수도권 학원에 집합 금지 조치를 하면서 아무런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특히 정부가 학생들의 집단 활동 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개인 공간에서 공부하는 독서실까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했지 만 학원과 유사한 교습소나 개인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학 원도 교습 인원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방역 정책을 마련해달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 교육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학원에 대한 규제도 풀어달 라고 주장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정부 지원책 마련 촉구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10곳 중 6곳 꼴로 2학기에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전국 대학·전문대 학 332개교 가운데 59.0%인 196개교가 2학기 개강 이후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인 8월 31 일보다 52개교가 증가한 것이다. 4년제 대학은 198곳 중 120곳 60.6% , 전문대학은 134곳 중 76곳 56.7% 이 각각 등교하지 않고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면 비대면 수업 운영 기간은 9월 두 번째 주까지인 대학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9월 세 번째 주 22.4% , 추석 연휴 19.9%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전국 대학에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비대면 수업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대학 10곳 중 6곳, 2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 중 최근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이 정부의 사과와 피해 배상, 조속한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기업이 자행한 노 조 파괴에도 법적 책임이 가해지는데 국정원·청와대· 사법부가 자행한 노조 파괴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위 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 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 활동을 빌미로 한 해고자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복직 역시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정부가 노동 삼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정부, 노조 파괴 사과하라” KT는 시공그룹과 함께 비대면 교육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 서비스 기획 및 콘텐츠 공동 제작, 학교 및 교육 기관 대상 양방향 교육 솔루션 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K-에듀테크선도,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 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는 시공그룹의 교육 계열사인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스크림에듀, 피디엠 아이 스크림키즈 3사와 함께 유치원생 및 초·중등학생 대상 홈스쿨링 서비스를 개발한다. 연내 KT의 통신 상품과 아이스크림에듀의 초·중등 교육 서비스 ‘AI홈런’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 고, 내년에는 KT의 올레tv에서도 ‘AI홈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KT, 비대면 교육 시장 본격 진출 16일로 예정돼 있던 인천시교육청 주관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가 이틀 뒤로 밀렸다.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같은 날을 피해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고3 학생들이 한국교육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를 보는데, 같은 날 고2 학생들 도 학력평가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되면 교내 밀집도가 3분의 2가 돼 일정 조정이 필요했다” 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인 현재 비수도권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로 제한되지 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등 교시켜야 한다. 고2 학력평가 18일로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