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68 Weekly Education Magazine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입학 설명회가 공동으로 열렸다. ⓒ 연합 WEEKLY F O C U S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 연계에 나서고, 지역 산업체·연구원은 대학과 함께 사업화연계기 술개발 R&BD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은 지역 연구 콘 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대만 고사할 수도 교육부 발표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이 결국 지방대를 고사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 고등교육 재정 확충 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회 공대위 ’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교수와 학생·교직원 등 구성원들과 주요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된 단체다. 성명에 따르면 교육부의 방안은 고등교육이 당면한 핵심 현안인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확 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 다. ‘알맹이가 빠진 혁신방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 및 대학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결국 정원 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충원율 지표가 대학의 좋 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 실은 차치하더라도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의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 을 것이므로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편중과 지 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가 핵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대위 의 주장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직접 정원 감축을 권고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일반재정지원대학만 선정한다. 대신 평가 항 목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높인 다. 충원율을 높이려면 각 대학이 알아서 입학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 부의 판단이다.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 선택에 맡긴다. 다만 평가를 받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 정될 수 없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산학협 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물 론 일반 재정지원사업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대학이 출연 부담을 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대-자치단체 협업 플랫폼 구축 또한 교육부는 내년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가칭 을 신설한다. 학령인구 감 소에 먼저 타격을 받을 지방대·전문대를 지 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 시엄 형태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상황 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원을 줄이 기보다 대학이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 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 안은 미래 대비 교육·연구혁신, 지역인재 양 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크게 4 개 정책 방향과 7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학령인구 급감, 정원 감축 대학 자율로 정부는 먼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 로 했다. 학령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 실상 ‘정원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교육 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학 입학 정원 49 만7천 명을 그대로 유지하면 5년 뒤에는 입학 생이 12만4천 명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평가 제도를 바꾼 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교육부가 ‘대학 지원 확대, 규제 축소’에 재정 확충 실효성 논란 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방안’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