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페이지 내용 : naeiledu 69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 지역 특성화고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다. 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 은 덕수고 특성화 계열을 폐지해 경기상고로 흡수한다고 밝혔 다. 덕수고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특성화 계열 과 인문 계열이 한 학교에 병존하는 ‘종합고’ 다. 덕수고 인문 계열은 2021년 3월까지 송파 구 위례신도시 내 거여고 가칭 설립 예정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덕수고는 1910년 공립수하동실업보습학교로 개교해 109년의 전통을 지녔다. 상업고로 운영 되다가 2007년 인문 계열이 생겼다. 덕수상고 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을 비롯해 수많은 ‘고졸 신화’를 이룬 인사들을 배출했지만 특성화고 인기 하락이라는 쓰나미 를 피하지는 못했다. 덕수고 특성화 계열 3학 년은 196명이지만 올해 입학한 1학년은 129명 에 그쳤다. 전체 5개과 가운데 2개과는 1학년이 20명을 밑돈다. 이 같은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사태는 연례행 사가 된 지 오래다. 서울 70개 특성화고 중 절 반이 넘는 38개교 54.3% 가 올해 신입생 지원 자가 정원보다 적었다. 2019학년에는 44개교가 미달 사태를 겪었다. 신입생 미달이 반복되자 특성화고들은 지난 5월 교육청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학급당 20명’으로 낮춰달라고 요청 했고, 시교육청은 현재 ‘학급당 2426명’에서 ‘학급당 2224명’으로 2명을 줄이기로 했다. 모집 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가 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뿌리 깊은 일반고 선 호현상이 여전하고 고졸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 면서 인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점도 문제다. 고등학생은 1990년 228만4천여 명에서 작년 153만1천여 명 으로 30년도 안 돼 약 75만 명 감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들을 현재 상태 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른 특 성화고 간 추가 통폐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를 당했다. 법원이 이들 자사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 면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 2020학년 신입생을 자사고로 모집할 수 있다. 기각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 측은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 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 대로 낸 소송 결과를 근거로 삼는다. 2014년 운 영 성과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6개 자사고 를 지정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 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교육부 의 ‘사전 동의’ 없이 내려진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며, 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등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 자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사고공 동체연합회 오세목 대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는 판례를 중요하다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가 줄이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8일 현재 경기 안산동산고, 서울 경희고 배재 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 대부고 등 9개 학교가 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 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효력 정지’ 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 됐다. 부산 해운대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 침이다. 이들 학교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운영 고 본다. 이번에도 그 사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 고 예상했다. 반면 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가 교육부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한편,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의 자 사고 지청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것을 둘러싸 고 교육청의 반발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 섰고, 교육감들은 신뢰관계를 재검토하겠다며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고교 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 켜 유감이다. 교육자치 분권 약속을 이행하라” 며 교육부를 정조준하고 나서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탈락 자사고, 소송전 본격화 서울 특성화고 구조조정 본격화 취재 정나래 기자lena@naeil.com
3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수능 마친 고3 ‘쉽게’ 운전면허 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발 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능 직후 면허·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학생이 운 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2시 간 수강하면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곧바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도봉·서부, 경기 용인·안산·의정부 면허시험 장에서 올해 시범 시행하고 내년에 확대를 추 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학생들이 원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 1·2급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설 시험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고용노동연수원·국세청은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금융·근로·세금 교 육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오랫동안 학업에 매 진한 학생들이 체육 활동으로 건강을 찾고 스 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고3 대상 스포츠 대회 에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지원한다. 공사·육사,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공군사관학교 공사 와 육군사관학교 육사 의 신 입생도 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혜택을 줄인 경찰대학의 인기는 하락했다. 공사는 2020학년 모집 결과 48.71의 역대 최 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육군 역시 개교 이래 최고인 44.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쟁률 상승은 취업난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경찰대 학 인기 하락의 반사 효과도 있다. 올해 경찰 대학 경쟁률은 47.51로 전년 57.31 보다 크 게 떨어졌다. 이는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있 기 때문. 여기에 4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 5개 특수학교 1차 시험일이 통일돼 중복 지원 이 불가능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해군사관학교는 225.11, 국군간호사관 학교는 44.31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다. 허수 지원을 막기 위한 전형 방식의 변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호남대, e스포츠·만화애니메이션학과 개설 호남대는 2020학년부터 e스포츠산업학과와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선 발한다. e스포츠산업학과는 4년제 대학 가운 데 전국 최초로 정식 학과로 개설된다. 만화애 니메이션학과는 출판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에 효율적인, 우수한 콘텐츠 제작 환 경 시설·장비를 경험할 수 있는 최신 실습실 을 갖추고 있다. 호남대는 지역 콘텐츠 산업체 와 연계한 공동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 학 중에 프리랜서 활동·창업,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설 해 현장 경험·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한양대-KIST, 바이오융합학과 개설 추진 한양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과 대학 원 과정인 ‘한양대 HY -KIST 바이오융합학 과’ 개설을 위한 협약 MOU 을 체결했다. 양 측 은 협약에 따라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동 연 구를 추진하고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 기로 했다. 향후 ‘학연 및 국제 공동 연구를 통 한 국가 경쟁력 강화’ ‘대형 연구·개발 R&D 과제 수주’ ‘우수 대학원생 육성’ ‘기술사업화’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양 대 HY -KIST 바이오융합학과는 내년 3월부터 학기를 운영하며 입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 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 의과대학 행정팀 02-2220-2417 으로 문의 하면 된다.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절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하는 행복기숙사 가 기획재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의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부가가치세 면 제 결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1인 당 연간 최대 14만4천 원 월 1만2천 원 을 절감 할 수 있다. 현재 평균 기숙사비는 연합 행복 기숙사의 경우 월 23만1천 원, 사립대학 행복 기숙사의 경우 월 22만4천 원 수준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 협약을 체결한 총 21개 사업장, 대학생 8천883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2022년 까지 매년 5천400명 수용 규모의 행복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 을 받는 대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법개 정안은 올 연말까지 국회본회의 상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 정이다. WEEKLY F O C U S 취재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