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 자 학생 보호’를 초안대로 담기로 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20212023 ’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 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제1기 종합계획 20182020 에 이어 올해부터 3년간 시 행되는 제2기 종합계획은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 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 의 인권 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 5개 정책 목표를 골자로 10개 정책 방향과 20개 과제로 추진 된다. ​학생 선수 보호에도 나선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장 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 보호를 위해서 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밖 다문화 학 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와 관련해서는 차별이나 혐오 등 인 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나 홍보 물을 대상으로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수자들 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 권교육을 하고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예방 안내서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계획 초안의 성소수자 보 호·성평등 교육 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했으나 시교육 청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계획을 확정했다. 이들 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 는 “성소수자 학생은 학생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그 표현을 삭제하거나 있는 학 생을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 선수 인권보호에도 나선다. 학생 선 수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권과 휴식 시간도 확보된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내 성폭력에 대한 성 인지 관점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안 처리지원단을 운영해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성평등 교육 강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자치 활동을 활 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늘린다. 공직선거 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도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생활 규정도 학생의 참여로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중 언 어 교육·상호문화 교육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에게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진로 진학 상담·심리 정서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민주주의,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의 보 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지 표도 개발한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 계 구축 등 학생인권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장애·다문화·성소수자 학생 보호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focus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월 26일 신학기를 맞아 다문화 학교인 서울 보광초를 방문, 방과 후 다문화 한국어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