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68 Weekly Education Magazine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가 열렸다. ⓒ 연합 WEEKLY F O C U S 느낀다” 면서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 리,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 학교가 누 려야 할 권리를 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불편 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도 재정당국 앞에선 멈춰버려” 고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2학기 에만 교육청들은 약 4천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2학년까지 확대되는 내년에 는 1조4천500억 원, 전체 무상교육을 실현하 는 2021년에는 약 2조736억 원이 필요한 것 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은 재원조달 방 법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1.26%로 0.8%p 이상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수 가 충분하고 향후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 에 현재 수준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도 정부 내 논의에서 재정당국 논 리가 먹혀든 결과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앞서 “아무리 대통 령 공약이라고 해도 기획재정부 앞에만 가 면 다 멈춰버린다”고 말했다. 현행 방안대로 라면 교육감들이 당장은 정부에 협조하더라 도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3년 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새 교육감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국가 책임을 요구하면 ‘제2의 누리 과정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교육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 다. 진보 성향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 서를 통해 “무상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돌린다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정제된 문장으로 이뤄진 입장문과 달리 시· 도교육청들의 속내는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청의 고위 관 계자는 “교육감,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들 도 주장했던 무상교육 정책이라 반발 수위 를 조절하는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우리 가 교육부 시녀인가’라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누리 예산을 교육청에 떠 넘겼던 지난 정부와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 다”면서 “교육부는 누리 과정과 고교 무상교 육은 다르다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일선 학 교의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 발표 다음날 공식 입 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감 사이 에 의견 차가 있어 조율 중이라며 발표 시간 을 수차례 미뤘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 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 육에만 795억 원을, 1〜3학년 전면 시행 시 약 4천866억 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재정 경 기도교육감은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정부, 여당, 청와대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고 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감들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협의회 는 올 해 2학기 고3부터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 에 대해 ‘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지우지 말라’ 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했 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에 재원 부담 떠넘기는 것” 입장문에서 교육감들은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 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 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 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 으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 해야 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강조했다. 예산 절반 부담 요구에 부글부글’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