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페이지 내용 : naeiledu 47 막대한 비용·성급한 논의 ‘문제’ 반대하는 쪽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터 문제 삼는다. 그간 유 력하게 논의됐던 3월 입학 후 9월에 또 한 번의 초등학교 신 입생을 추가로 뽑는 안을 시행하려면 1년에 6개월의 차이를 두고 2개 학년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학생들이 고3이 될 때까지 교실·교원을 차례로 확충해야 해 상당한 비용이 예 상된다. 지난 5월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9월 학기 제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 자료에서도 내년 2021학년 9월 신 입생 선발을 기준으로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13년간 총 3조 8천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14년 한국교 육개발원 KEDI 이 공개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에서는 같 은 방식으로 12년간 약 810조 원의 비용을 예측했다. 대학 입시, 기업의 고용 시기, 행정고시 등 정부의 각종 시험 시기 변화 등까지 포함된 계산이다. 번번이 도입이 무산된 것도 이 비용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올해 도입을 검토했던 일본 도 28일 자민당이 비용을 고려했을 때 향후 2년간 도입은 어 렵다는 결론을 냈고, 장기 과제로 남겼다. 긴 여름방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5월 중하순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고 9월 방학까지 3개월 안팎의 긴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학 생의 경험·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시 혹 은 돌봄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횟수나 시간이 대폭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도 비 판한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교육 시스템의 국제화로 우리가 볼 이익이 확실치 않다. 외국과 학기를 맞췄을 때, 한국으로 오 는 외국 학생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인재가 더 많을 것으 로 보여 유출되는 인재·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 장기간의 여 름방학을 채워줄 체험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하는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학생의 학력 차이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 에 없다. 기업 연간 회계 기준도 3월이며,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가 큰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맞지 않고, 막 대한 비용에 비해 기대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지금은 비상 상황인데 장기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9월 학 기제 도입을 결정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장기적 논의 필요, 온라인 학습 사각지대 대책 시급 3월 말 9월 학기제 도입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교육부는 “검토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5월 들어 일본에서 9 월 학기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국내에 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비 롯한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수능 연기 및 9월 학기제 검토 등의 공론화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계 전반은 신중한 입장이다. 찬반이 갈리지만,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전 반 조정이 전제돼 단기간 추진할 일이 아니며, 상당한 비용과 사회 전반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확 보한 후 법령 정비와 충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9월 학기제가 아니라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높이 고,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 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 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박 교수는 “온라인 학습을 불가피하 게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효과와 방치 학생 문 제가 발견됐고 교실 수업의 가치가 재조명됐다. 수업이 공개 되며 단기간에 교사들의 수업 역량이 제고됐고, 학생들은 필 요한 부분을 반복 학습하거나 바로 필요한 보충 자료를 찾아 보며 심화하는 등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 부각됐다. 반면 상호 작용의 한계로 학습 정도·성향에 맞춘 수업이 쉽지 않았다. 특히 학습 장애 학생, 학습 흥미도가 낮은 학생, 저학년 등 교 육 약자에게는 대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인간 교사,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간의 가치가 재조명된 셈이다. 장 점을 융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인터넷 환경 개선, 학력 보완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집 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학기제 찬반 입장 취학·취업 연령 낮아져 인구 감소 대응 국제 표준 시스템 합류 따른 글로벌 인재 수입·교육 수출 가능 야외 활동 가능한 여름방학 활용한 체험 활동·연수 등 더 효율적인 학사 일정 구성 막대한 사회적 비용 해외 인재 유입보다 우리 인재 수출 가능성 커 긴 여름방학으로 인한 교육 격차 확대·사교육 팽창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