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AI 기반 위기징후 감지 시스템과 청소년 전용 치료병동 도입 등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 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입시경쟁 완 화 등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대 최다 10대 자살, 정신건강 적신호 교육부가 최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경찰 청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예고한 9개 분야 자 살예방 대책 가운데 학생·청소년 분야의 첫 세부 실행안이 다. 정부는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 등 5개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발 굴 시스템 구축과 청소년 전용 병동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살자는 396명 잠정 치 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16년 273명과 비교하면 9년 만에 45.1% 증가했다.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교 학생도 243명으로 전년 221명 보다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신건 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은 43만1000명으로 2021 년 27만4000명보다 57.3% 증가했다. 중등도 이상 정신질 환으로 진료받은 청소년도 13만2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 정된다. 정부는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고민, 가정·학교 갈 등, 온라인 유해정보 노출 등을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 로 보고 조기 발견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중앙 심리부검센터 조사에 따르면 자살자의 92%는 생전에 언어 와 행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인지한 유가족은 21%에 그쳤다. 정부는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 다. 이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보통 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인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2030 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육청 전담인력도 약 200 WEEKLY FOCUS 이 주의 교육 이슈 정부, 청소년 자살률 절반 낮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명 확보할 계획이다. 자해·자살 관련 온라인 정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자살 보도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시경쟁 해소 빠졌다”… 교육계 실효성 의문 제기 교육계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 대 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마음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한 원 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학생 관리 대책 확대에 머 물렀다”며 “입시경쟁 완화와 학교 공동체 회복 등 근본 과 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AI 기반 조기 감지와 상담·치료 인프라 확대에 나섰 지만 교육계는 경쟁 중심 교육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 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둘러싼 예방과 치료, 교육환경 개선 논의도 함께 이 어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