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학교 자율화 정책이 추진된 지난 15년 동안 학교와 교사의 현장 권한은 오히려 약화되고 교육청 권한은 커졌다는 분석 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KEDI 이 최근 발표한 ‘학교장은 얼마나 권 한을 가지는가’ 브리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2022 기준 한국의 학교 권한은 5.65점으로 OECD 국가 중 29위에 그쳤다. 반면 교육청 권 한은 4.49점으로 OECD 국가 중 3위였다. OECD 평균은 학 교 권한 6.97점, 교육청 권한 1.77점이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학교 중심 구조를 보인 반면 한국은 교육청 중심 권 한 구조가 강하게 나타난 셈이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가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됐지만 실제 학교 현장까지 자 율성이 내려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인사·예산 학교 권한 OECD 평균보다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장 권한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 국 학교장 권한은 2.76점으로 OECD 평균 3.40점을 밑돌았 다. 체코 6.68점 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교원 인사와 예산 영역에서 학교 권한이 크게 낮았다. 교원 인사 영역에서 한국 학교 권한은 0.82점으로 OECD 평 균 1.75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학교장 권한도 0.77점으 로 OECD 평균 1.32점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교육청 권한은 2.08점으로 OECD 평균의 약 2.5배였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 특성에 맞는 교원을 직접 구성하거나 교육 방향에 맞춘 인사 운영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 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 배치와 주요 업무 인력 구성 상당 수가 교육청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예산 분야에서의 학교장 권한, 학생 지도 영역에서도 학교 와 교사 권한 또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교사 권한 은 0.51점으로 OECD 평균인 0.85점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최근 교권 약화 논란과도 맞물린다. 생활 지도와 학부모 민 원 대응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학 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 재량과 권한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는 것이다. 학교 자율성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WEEKLY FOCUS 이 주의 교육 이슈 학교 자율화 15년, 권한은 학교 아닌 교육청으로 지난 3월 인천 연안초 교실에서 신입생들이 담임 교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15년간의 변화 추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학교 권한은 2009년 7.44점에서 2022년 5.65점으로 낮아졌다. 학교장 과 교사 권한도 함께 감소했는데 특히 학생 지도 권한의 감 소 폭이 컸다. 학교장 학생 지도 권한은 2012년 1.64점에서 2022년 0.97점으로 41% 줄었다. 반면 교육청 권한은 2006 년 4.45점에서 2022년 4.49점으로 다시 상승했다. 보고서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실제 데이터상 학교 단 위 자율성은 오히려 약화됐다”면서 “교육부 권한이 지방교 육청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이 학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교육청 단계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자치 확대가 결과적으로 교육청 조 직과 사업 규모 확대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정책사업과 공모사업, 평가 대응 업 무가 증가하면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보다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구진은 학교 단위 자율성과 책임경영 체계의 확대가 필요 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교원 인사와 예산 권한을 단계적으 로 학교에 이양하고,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과 전문성을 강 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교육청·학교 간 권한 배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학교 현장의 다양성과 자 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 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