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크게 다친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 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교사 대상 폭력 증가세 현장에선 교권법 작동 안 해 교사 대상 폭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 흐름을 보이 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 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천 197건에서 2023년 5천50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4천 23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상해·폭행 등 중대 침해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2025 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2024 년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 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 교사의 지도 권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 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5법 교권법 ’ 시행 이후에도 이 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 하고, 중대한 침해 행위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 리하도록 한 조치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교 사노동조합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비율은 3.8%에 그쳤 다. 보복 우려와 절차 부담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구조가 유 지되고 있는 셈이다. 현장 체감 위험도는 통계보다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 사에서는 교사 5명 중 1명 20.6% 이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반 노동자의 신체폭력 경험이 0.5%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교사는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 다. 특히 여성 교사의 피해가 두드러진다. 이는 교실 내 권위 약화와 성별 기반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 도 나온다. WEEKLY FOCUS 이 주의 교육 이슈 폭행당하는 교사 하루 4명꼴, 교권법 유명무실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계룡 교사 흉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교권 침해 양상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 원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학생이 직접 교사를 공격 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권 문제가 외부 민원 을 넘어 교실 내부의 물리적 안전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법은 입장 따라 제각각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 활동 관련 소송을 국가가 대신 수행하는 ‘국가 책임제’ 도입 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생부 기재가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 된다. 다만 공통된 인식은 분명하다.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학생 의 학습권 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사 건 때마다 반복되는 임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예방 중심의 상시 대응 체계와 학교·사법·행정 간 역할 정 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