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올해 전국 대학의 상당수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 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 재정 압박 속에서 등록금 인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부족이라는 지 적이 제기된다. 올해 4년제 대학 66% 등록금 인상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총협 가 최근 발표한 ‘2026학 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최종 ’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125개교 65.8% 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 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65개교 34.2% 였다. 특히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비율이 높았다. 사립대 151개교 가운데 122개 교 80.8% 가 등록금을 올렸다. 반면 국공립대는 39개교 가 운데 3개교 7.7% 만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 폭은 대부분 법정 상한 수준에 근접했다. 인상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인 68개교 54.4% 가 2.513.00% 인상했다. 3.013.18% 인상한 대학도 23개교 18.4% 였다.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8개교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수준 자체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지적된다. 2025년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695만4천 원이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9만2천 원, 국공립대 는 400만4천 원이었다. 계열별로 보면 의학 계열 등록금이 1천33만1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학 773만5천 원, 예체능 763만3천 원, 자연과학 734만5천 원, 인문사회 608만3천 원 순이었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되면서 학생의 부담이 커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 생 단체들은 최근 등록금 인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 다며 교육부에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재정 압박이 등록금 인상 배경 대학 재정 상황도 등록금 인상 배경으로 지목된다. 사총 협이 함께 발표한 ‘2025년 대학의 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가 2천592만5 천 원, 사립대는 1천738만6천 원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교 육비는 국공립대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교육비 격차는 최근 더 확대됐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학생 1인당 교육 비 격차는 2020년 362만 원에서 2024년 853만9천 원으로 WEEKLY FOCUS 이 주의 교육 이슈 등록금 인상 확산 부담 커졌는데 정부 투자 부족 지난 2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 규탄·대학 무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약 2.4배 커졌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권고한 2009년 이후 대학 등록 금 규제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 승률은 139.0%, 공무원 보수 상승률은 148.4%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재정 구조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 .3 % 로 OECD 평균 67.1%보다 낮았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56.7%로 OECD 평균 29.9%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학 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도 OECD 평균보다 낮았 다. 한국은 1만4천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천444달러 의 68.5% 수준이었다. 대학 재정 압박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총협은 등록금 자율 인상권 보장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없이는 대학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