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6 Weekly Education Magazine READER’S PAGE 독자에게 듣는다 ” “‘이슈 콕콕’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나 트럼프 대통 령의 행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를 소개해 꽤 유용해요. 특히 정치와 국제 정세는 용어나 맥락이 어 려운데 재미있게 풀어줘서 훨씬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사회 이슈를 보는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고요.” 28 Weekly Education Magazine naeiledu 29 일본·EU와 동일한 관세로 협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드 디어 타결됐어. 양국은 25%로 예고됐던 상호 관세 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아울러 두 나라 정상 이 2주 내에 회담을 갖는 데도 의견을 모았지. 이번에 합의된 15% 관세율은 앞서 무역 협상에 합의 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이야. 여기서 잠깐! 7일자 속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간 협상 결과 해석을 놓 고 문제가 생겼다는군. ‘일괄 15%’냐, 기존 관세에 ‘추 가 15%’냐. 뒤통수를 세게 맞은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겠다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최혜국 대 우를 받게 됐다는 거지. 여러 전문가는 계엄과 탄핵 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협상에 나선 한국이 짧은 기 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어. 외신 또한 앞다퉈 한국이 대체로 ‘선방’했다는 기사를 타 전했고. 영국은 10%로 마무리했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 냐고? 우리는 일본·EU와는 달리 미국과 FTA 자유 무역협정 도 맺었으니 더 낮은 관세를 이끌어냈어 야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존중해. 하지만 상대는 트럼프야.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 한국과 영국을 동일 선상에 두고 협상 결과를 비판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영국은 미국의 몇 안 되는 흑자 교역 대상국이란 거 야. 바꿔 말하면 영국에 관세를 세게 책정할수록 다 치는 건 미국이란 얘기지. 때문에 15%가 사실상 최 저 수준인 거고. 또한 FTA 운운하기엔 미국과 FTA 를 맺고 있던 멕시코와 캐나다는 30% 관세가 부과됐 음을 전함. 게다가 미국의 대중 對中 견제 파트너로 불리는 베트남과 대만 모두 20%로 마무리됐다지 그 나마 32%에서 내려감 베트남은 20%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했을 뿐만 아니 라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어. 한데 우리는 베트남처럼 ‘백기 투항’은커녕 쌀과 소 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냈고, 지난 3월 미국이 일방 적으로 FTA를 깨고 25% 관세를 부과한 큰 벽을 넘 어 15%를 달성했으니 대내외로 나름 성공적인 협 상이었지. 물론 예상치 못했던 큰돈을 미국에 ‘강제 로’ 써야 한다는 아픔이 따르긴 하지만 각각 39%와 50%라는 관세 폭탄을 맞은 스위스와 브라질을 보 며 울음을 참을 수밖에. 협상 내용 톺아보기 협상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돼. 첫째, 3천500 억 달러 490조 원 의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1천500억 달러 210조 원 는 조선업에 투자한 다. 둘째, 1천억 달러 140조 원 규모의 LPG 액화천 연가스 나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 셋째, 쌀이나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 과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미 99.7%가 미 국에 개방됐고 마지막 협상 테이블의 의제로 올라 가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 협상은 없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야. 이번 협상을 평가하려면 우리와 비슷한 대우 ? 를 받은 나라와 비교해봐야 겠지. 그럼 지금부터 한국보다 먼저 협상을 끝낸 일 본, EU를 살펴보자꾸나. STEP 1 쌀·소고기 시장 지키고, 한미 상호 관세 15% EDUCATION #이슈_콕콕 | #시사교양 열공 스크랩 1920년 제정된 미국 ‘연안무역법 Merchant Marine Act ’의 제27조로, 미국 항구 간 운송에 미국제·미국인 소유·운항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률. 미국 조선업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높은 인건비와 제작비로 아시아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 존스법 Key word 나름 ‘선방’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초읽기에 몰렸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 31일 전격 타결됐다. 정치적 혼란으로 뒤늦게 협상에 나선 한국은 단기간에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며 일본·EU 수준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미국 빅테크의 초정밀지도 반출 요구도 막아냈다. 다만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추가 압박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김한나의 이슈 콕콕 한미 관세 협상 1193호 나름 ‘선방’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고교학점제 돌파구 될까 김한나의 이슈 콕콕_ 한미 관세 협상 WEEKLY THEME_ 고교-입시 잇는 대학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 유튜브 강의도 자주 봐요. 영상은 다시 찾아보기가 번거롭고 정보가 금방 흩어지는 것 같은데 잡지는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직접 읽고 표시해가며 정 리할 수 있으니까 기억에도 더 오래 남습니다.” 16 Weekly Education Magazine naeiledu 17 WEEKLY THEME #대입 | #고교학점제 | #교육_정책 | #위클리_테마 최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 생의 우려를 반영하고 교육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 도였지만, 오히려 논란만 확대됐습니다. 당사자인 고1 학생과 학부모, 학교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며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 희대와 서울대가 잇달아 발표한 2028 대입 전형 계획 주요 사항이 눈 길을 끕니다.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예고하면서 학생과 학교에 방향 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두 대학이 발표한 전형안의 의미를 들여다봤습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도움말 김용진 교사 경기 동국대학교부속영석고등학교 ·안성환 교육이사 한국소셜벤처협회 임진택 입학사정관팀장 경희대학교 고교학점제 돌파구 될까 고교-입시 잇는 대학 1201호 “교육 이슈 쉽게 정리해줘 유용해요 취재 박선영 리포터 hena20@naeil.com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거주 경기 양주시 삼숭동 자녀 고3, 고1 구독 기간 1년 내일교육 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어왔어요.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담당 선생님이 바뀌는데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내일교육 을 추천해주셨죠.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정기 구독까지 권하셔서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어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방향을 주는 잡 지더라고요.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풀어주는 점이 특히 좋아 구독하게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