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WEEKLY FOCUS 이 주의 교육 이슈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의 수업을 심각하게 방 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학교에서 정 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단체에서 요구해온 ‘수 업방해학생지도법’이 기초이며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거나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려도 선뜻 제지할 수 없 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 활동 을 방해하는 학생은 분리할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 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또한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 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위한 대안도 강화된다. 학 생에 대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교가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마 련됐다. 전문 상담 교사의 배치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학교 사정 에 따라 전문 상담 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전문 상담 순 회 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를 끼칠 경우 교원이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명시된다. 아 울러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학교운영위원 과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법적 근거 마련돼 2025학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합격자 중 86% 가 이들 학교 출신이었다. 종로학원이 올해 로스쿨 합격 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자 403명 중 서울대·고려 대·연세대 출신은 348명 86.4% 이었다. 이 중 서울대가 과반인 202명 50.1% , 연세대는 86명 21.3% , 고려대는 60명 14.9% 이었다. 이어 카이스트 13 명, 성균관대 9명, 경찰대·이화여대 각 6명, 중앙대 4명, 서강대·한양대 각 3명, 경희대·전남대 각 2명 순이었다. 카이스트 출신 합격자는 전년도 5명에서 13명으로 2.6 배가 됐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56명 중 66.7%가 서울대, 12.2%가 연세대, 9.6%가 고려대 출신이었다. 세 학교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88.5%를 차지했다. 카이스 트 출신은 7명이었다. 연세대 로스쿨은 합격자 126명 중 90.5%, 고려대 로스쿨은 합격자 121명 중 79.3%가 서울 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연세대 25.2세, 고려대 26.2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0.4세, 0.3세 증가했다. 서울대는 합격자의 나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30세 이상 합격자 수는 연세대 5명, 고려대 12명이었다. 30세 이상 합격자 수는 적지만, 증가 폭은 9명에서 1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됐다. 올해 주요 로스쿨 합격자 86% ‘서울대·고려대·연세대’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