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64 Weekly Education Magazine 내일신문·내일교육 공동 기획 글 강지영 교수 성신여대 교육학과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정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초청받아 인디애나대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2년부터 성신여대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 KAERA 에서 선정한 대학원생 최우수 논문상 2019년 , 미국사회교육협회 NCSS 에서 선정한 박사 학위 논문상 2021년 등을 수상하며 신진 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독일까 약일까? COLUMN #칼럼 #교육학_이론으로_다시_보는_ 교육_이슈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학교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자율시간과 고교학 점제를 도입하고 단위 학교의 과목 개설권을 확대함으 로써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가속화했다. 하지 만 정작 이에 대한 학교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다. 국가 에서는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준다고 하는데 왜 학 교에서는 이를 환영하지 않는 것일까? 교육과정 자율화,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 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학자들은 지금까지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다양 한 정책들이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설적 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먼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이 확대됐지만 이와 동시 에 교육과정 편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다른 규정 이 추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자율성을 발휘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됐다. 예컨대 2009 개정 교육 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와 함께 당시 사회적 이 슈였던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기당 8개 교과를 초과해 이수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었는데, 이 는 오히려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동했다. 대학 입시와 이에 따른 시장의 논리도 학교의 자율권 을 제한했다. 애초 정부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 해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정 편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수학과 영어 시수를 늘리고 도덕 실과 기술·가정 음 악 미술은 시수를 감축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율권 확 대로 각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모든 학교에서 입시 교육이 강 화되는 획일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사들의 충분한 교육학 이론으로 다시 보는 교육 이슈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