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ㅈ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교 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국교육시설안 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정책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다. 사교육비 경 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 리는 또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그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 했다. 이어 “사교육 수요 원인별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학부 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 육 경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부 부서 간, 시·도교 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전담하는 팀 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대책팀은 현재 4명 규모의 자율팀으 로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 이며 추후 확대되거나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에 정식으 로 반영될 수 있다”면서 “사교육 대응 업무는 이전에도 해왔 지만, 이를 전담하는 팀을 10년 만에 신설한 것은 사교육비 문 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자율팀은 중앙부 처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 아 사실상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 모지원과 안에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팀 을 없애고 공교육진흥과가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대책 업무 를 함께 담당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후 10년간 사교육 대책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 들지 않았다. 2014년 이후에는 사교육비 종합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 원으 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 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26조 원 추산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사교 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 원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최근 초·중·고교 약 3천 곳에 재학 중인 학생 7만4천 명가량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조사 대상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 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 사적 수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 출하는 학원비·과외비·인터넷 강의비 등이다. EBS 교재비 와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0.9% 줄었는데도 532만 명 → 528만 명 총액은 2021년 23조4천억 원 대비 10.8% 늘었다. 2007년 조 사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 년 75.5% 대비 2.8% 상승해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0.5시간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 을 놓고 보면 41만 원으로 1년 사이 11.8% 늘었다. 사교육 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52만4천 원으로 7.9%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원격수업 등으로 코로나19 세대의 학력격차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역대 최고 기록에 교육부, 10년 만에 대책팀 구성 WEEKLY FOCUS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