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서울 중·고교 두발 규제 완전 폐지 추진 학교 내 공론화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 Weekly focus 들어 새로운 두발·교복 규칙을 만들라’ 고 지시한다. 특히 가위나 ‘바리깡’ 이발기 으로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도 지양하도록 했 다. 학생들 요구가 일부 수용되면서 당시 두 발 규제 반대 운동은 진정됐다. 두발 규제 반대 운동은 2005년 다시 불붙 는다. 당시 ‘일진회’ 등 학교폭력이 사회문 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의 생활지도가 엄격 해지자 학생들이 반발했다. 두발 규제를 폐 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가인권위원 회가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 로 각급 학교의 두발 제한·단속이 교육 목 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이후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 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두발 규제 논쟁이 재점화된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 생인권조례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 사에 반해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 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두발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된다. 학교 현장 안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으로 학교 현 장에선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머 리카락 길이나 모양을 획일적으로 제한하 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자 유가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 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학칙으로 학생 두발·복장 등을 규제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있다. 올해 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자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가 반발하기도 했다. 또 공론화에 앞서 시교육청이 가이드라인 을 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들이 교육감의 두발 규제 완전 폐지 의 지에 맞춘 결론이 나오게 공론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생활규정으로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약 15%는 여전히 머리카 락 길이를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05년 조사한 당시 중학교 92.6% 2천761교 와 고 등학교 91.1% 1천94교 에 두발 규제가 있었 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당시에는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른 학교도 76곳이나 됐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자유화 요구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자유화 요구가 크게 분출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00년 청소년들 이 이용하던 인터넷 사이트가 연대해 꾸린 단체인 ‘위드’는 ‘노컷운동’이라는 두발 규제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 에는 10만 명 넘게 참여했고, 학생인권 문제 가 표면화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해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 등학생연합’ 은 두발 규제를 학생인권 침해 로 규정하고 ‘학교 민주화 공동선언’을 채택 한 후 서울 도심 집회를 벌였다. 이에 교육 부는 각 학교에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고교생 두발 규 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 고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 학칙 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머리카락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 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각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서 머리카락 길이는 완전히 학생 자율에 맡 기고 염색과 파마 등도 자율에 맡기는 방향 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교 육청의 가이드라인이다. 조 교육감은 “머리 카락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민원이 많았다”면서 “두발 모양을 결 정하는 권한은 ‘자기결정권’ 에 해당하며 기 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자유화 요구 오랜 역사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지 역 중·고교 708곳 중 597곳 84.3% 은 학생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