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38 Weekly Education Magazine ISSUE INTERVIEW # 인터뷰 # 천종호_판사 # 촉법소년 ‘어쩌다’ 맡은 소년재판 운명이 되다 우리나라 판사 최초로 8년 연속 소년재판을 했다. 소년재판은 대개 12년가량 맡다가 이동할 정도로 비인기 분야다. 퇴임 후에 소년사건 전문 변호 사로 활동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소년들은 결손가정이나 저소득· 빈곤층이 많아 재판에 넘겨져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니 소년재판 전 담판사라는 경력은 퇴임 후 수입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2010년 창원지방법원에 부임하면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선택 사항 중 소년재판이 있었는 데 일반 사건보다 판결문 쓰는 노고가 적더라. 판결문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주에 보통 1020건 되는 판결문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야 하며 한 사건당 500쪽까지 쓰기도 한다. 글 쓰는 게 쉬운가? 판사들이 ‘판결문만 안 써도 살 것 같다’고 말하는 건 농담이 아니다. 나 또한 소년재판 을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딱 2년만 하자고 가볍게 마음먹고 시작했다. 한데 ‘운명처럼’ 발이 묶 이게 된 거다.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판사 길러지는 악’ 소년범 낙인·혐오 앞서 문제 근원 살펴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이 인기를 끌면서 또다시 ‘촉법소년’이 도마에 올랐다. 1953년 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이 그때와 다른 지금 청소년들의 발달 정도와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적용 예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소년범에게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해 화제가 된 대구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연령 하향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번 내리면 끝이 없다. 촉법소년 문제는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는 그를 만나 소년범의 강력한 처벌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을 들어봤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