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52개 일반대학과 전문대 학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난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대학들은 부실 대학이란 낙인효 과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통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를 거쳐 이 같은 대학 일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2021 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평 균 48억3천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5천만 원 씩을 지원받는다. 일반 재정 지원 규모는 연간 일반대학 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천951억 원, 전문대학 97곳 에 총 3천655억 원이다. 일반 재정 지원금은 대학별 발 전 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전에는 인 문 역량 강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등 목적별로 사업 비를 줬지만 2019년부터 이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는 대신 적정 규모로 정 원 감축 등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 원 대학들로부터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 방안이 포함 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 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재 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에 일정 부분 책임을 요구하게 됐 다”며 “대신 학교당 지원액이 2주기보다 늘어날 수 있도 록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내년 하반기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의 유 지충원율을 점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탈락 대학,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 개교 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중에서 선정 됐다. 성과와 교육 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 가하고 부정·비리를 점검해 감점하는 방식을 거쳐 재정 지원 대상 학교가 선정됐다. 이번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52개 대학은 산학 협력 LINC+ , 연구 지원 BK21 플러스 등 특수목적 사업과 학 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까 지 불이익을 받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4월 2022학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 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각각 9곳씩 18개 대학에 대해서 는 평가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모든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전면 배제한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 제한 대학인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이상 일반대학 두원공과대 부 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이상 전문대학 등 5곳과 일반상 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대학인 경주대 금강대 대구 예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이상 일반 대학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 국어대 웅지세무대 이상 전문대학 등 13곳이다. 대학가 에서는 이들 대학이 사실상 한계 대학으로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52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탈락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focus 자료 교육부 ⓒ연합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이의 신청 후 8월 말 최종 결과 확정 일반대학 25개교 권역별 전문대학 27개교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11개교 수도권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8개교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위덕대 4개교 대구 경북권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5개교 가야대, 부산장신대 2개교 부산·울산 경남권 부산예대, 창원문성대 2개교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3개교 전라 제주권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5개교 가톨릭관공대, 극동대, 상지대, 유원대, 중원대 5개교 충청 강원권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7개교 정부 일반 재정 지원 탈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