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페이지 내용 : 34 Weekly Education Magazine ‘12시 땡’ 셧다운제 도입 배경 2012년 10월 13일, 국제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출전한 한 중학교 3학년 선수가 밤 11시 58분이 되자 “아, 맞다. 셧다운!” 하며 ‘GG’를 치고 퇴장해 패배하는 일이 벌어 졌어. 웃지 마. 진짜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 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2004년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 대책 마련 논의에서 출발했어. 당시 기독교윤리실천운 동, 한국청소년마을 등의 시민단체는 ‘게임이 청소년의 수면권을 침해한다’ 며 이를 토대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제안했지. 결국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라는 이름의 셧다운제가 만들어졌고 올해 10 년째를 맞이하게 된 거야. E스포츠 리그가 최초로 탄 생한 한국에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게임사들과 게이머들, 청소년들 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어. 게임 업계에선 ‘게임 이용 시 간을 규제하는 건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갈 라파고스 규제 국제적 흐름에 벗어난 규제 ’라며 반발 했고, 일부 전문가들도 ‘셧다운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모의 ID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이용하 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지. 이에 더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여가부 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유지 입장을 고수했어. 거센 찬반 의견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부딪치는 가운데 2014년,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결정 을 내려버렸어. 그 후 준엄한 법령하에 게임은 청소년 들에게 12시가 되면 헤어져야 하는 신데렐라 같은 존재 가 돼버렸지. 마인크래프트가 소환한 ‘셧다운제 폐지론’ 10년 만에 셧다운제 폐지론에 다시 불을 활활 붙인 주 인공은 2011년 스웨덴 개발사 ‘모장’이 출시한 ‘마인크 래프트’야. 잉? 앞에서 MS라고 하더니 뭔 소리냐고? 맞 아. MS가 2014년에 모장을 인수했거든. 전 세계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마인크래프트는 세계 누 적 판매량 2억 건을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임’이야. 샌드박스 게임, 즉 모래상자 게임이라고도 하 는데 레고 같은 네모난 블록을 마음대로 쌓고 부셔가며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놀이지. 블록의 종류도 흙, 돌, 나무, 전자석 등으로 단순하면서도 다양해. 마인크래프 트 안에는 우리나라의 불국사, 경복궁, 첨성대뿐만 아니 라 세계 주요 건축물들도 거의 모두 만들어져 있어. 코 로나19 사태로 등교 제한을 받은 학생들이 등교하고픈 마음을 담아 학교를 그대로 재현해내기도 했고. 각국의 학생들은 그 안에 아바타로 들어와 의견을 나누고 정보 를 교환하며 소통하기도 해. 이렇듯 건전한 게임으로 주 목을 받다 보니 수업이나 코딩 교육 등 다방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청와대도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 린이날 행사를 열기 어렵게 되자, 마인크래프트를 활용 해 만든 영상으로 행사를 대체하기도 했단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MS가 게임 보안 강화를 위해 계정 을 통합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모장’ 계정을 사용하던 이들에게 자사의 ‘엑스박스 Xbox 라이브’를 쓰도록 한 데 있어. 그러면서 ‘한국에서 마인크래프트를 구매·이 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했지. 특정 시간과 연령대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라는 한국만의 규 제를 전 세계 공통 서비스에 구현하기 어렵다는 게 MS 측의 의견이야. 이에 이용자 사이에서 ‘셧다운제는 실 효성 없이 게임 산업과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를 위축 시킨다’ ‘게임보다 여가부를 먼저 셧다운하라’는 분노에 찬 셧다운제 폐지 요구가 들끓게 된 거지. STEP 3 이슈 꼼꼼분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