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관계부처, 학교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강화 학교 석면 공사 학부모가 감시한다 Weekly focus 또한 교육부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 학부 모 외에 시민단체 관계자나 외부 전문가 등 이 꼭 참여하도록 했다. 작업이 끝난 뒤 모 니터단이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 한 경우에만 리모델링 등 다음 공정을 진행 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 도 시행한다. 종 전에는 리모델링 등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잔재물 검사를 실시해 잔재물이 발견돼도 정밀청소 등이 곤란했다. 해체·제거 작업 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모니터단이 정밀 청소 등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 해체· 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정밀 청소 등을 실시하고 나서 다시 잔재물 검사 를 실시하게 된다.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학교별로 구성한다.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외에 외 부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외부 전문 가 1명이 34개 학교를 맡게 된다.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519개 학교는 민간단체 관 계자도 모니터단에 참여한다. 모니터단장 은 교장이나 교감이 맡게 되며 이번 여름방 학에는 학부모 2천143명과 학교 관계자 1천 156명, 101개 시민단체 관계자, 외부 전문가 210명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 모니터 단과 여름방학 석면 공사 참여 업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5월 25일부터 5천100 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처벌 기준도 강화 교육부는 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에 현 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 현장 지원단은 대학교수 등 석면 분야의 전문가 610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 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는 등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 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강화해 해체·제거 작업 전 사전 청소를 의 무화했다. 이때 이동 가능한 모든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지난 겨울방학 공사 때 기자재를 밖으로 빼지 않은 교실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정부는 또 해체 작업 중 석면 가루가 작업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과 벽에 이중으로 비닐을 덮도록 했다. 석면 마 감재가 붙어 있던 경량철골 M-bar 까지 이 비닐밀폐막 안에서 철거하도록 했다. 경량 철골은 석면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해 홈이 파인 철재다. 홈 등에 남은 석면 가루가 철 거 작업 이후에도 공기 중으로 퍼질 가능성 이 있어 함께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경량철골은 마감재를 고정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구조물”이라며 “기존에 일부 학교에서 석면 을 철거하고 새 마감재를 붙일 때 이 철골 을 그대로 썼는데, 석면 분진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 교실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한 뒤에도 잔재물이 발견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 자 정부는 석면 고정용 철골구조까지 해체 하기로 하는 등 대폭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 다. 특히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할 때 는 작업 후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 니터단으로부터 잔재물이 없다는 확인을 받 아야만 후속 공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을 담은 ‘학교 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 라인’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 화된 가이드라인은 이번 여름방학에 석면 해 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전국 641개 학교에 서부터 적용한다. 지난 겨울방학 때 석면 해 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1학기 개학이 연기되는 사 태 등이 발생하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모니터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가이드라인은 먼저 석면 해체·제거 기준을 11일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석면 추방 의지를 담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