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8 Weekly Education Magazine ✚ 우리나라에서는 기여 입학제를 본고사, 고교 등급제 등과 함께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2항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1조의 능력은 학생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 력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기여 입학제의 허용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 려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 측 주장은 다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에는 학생 선발권이 포함되므로 기여 입학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의 수업료 기숙사비 및 식비 제외 가 5만6만 달러 등이고 매년 3% 이상 인상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7 천8천 달러로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보다 7배나 적으며, 2008년 이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사립 대학은 극심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데다 국제적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Dictionary입시, 아는 만큼 보인다_ 신동원 쌤의 입시 용어 해설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 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 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 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 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 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 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 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 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대학에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나 직계 자손에게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 등의 특혜를 주는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기여 입학제 Legacy preferences 는 상위권 사립대학에서 일반화된 제도이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의과대학과 같이 재정 부담이 큰 대학을 중심으로 기여 입학이 허용되고 있음. 대입 3불 정책_③ 기여입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