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페이지 내용 :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가 발표한 ‘2019년 교권보호 및 교 직상담 활동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 가 513건으로 2018년 501건 보다 12건 늘었다. 2008년 249건 과 비교하 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체별로 나눠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 46.39% 으로 가장 많 았다. 이어 교직원 94건 18.32% 학생 87건 16.96%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2건 15.98%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 2.34% 등의 순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8년 243건 48.50% , 2017년 267 건 52.56% 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교권침해 양상이 장 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 소송으 로까지 연결돼 교원들의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 지도’ 불만이 109건 45.80% 으로 가장 많았다. 다 음으로 ‘명예훼손’ 57건 23.95% , ‘학교폭력’ 처리 관련 43건 18.07% , ‘학 교 안전사고’ 처리 관련 29건 12.18% 순이었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생은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반면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 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 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교육 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건수가 2018년 70건 에 견줘 24% 17건 늘어난 점을 우려했다. 작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언·욕설이 32건, 명예훼손이 24건, 수업 방해가 19건, 폭행이 8건, 성희롱이 4건이었다. 교총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는 교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교단을 떠나게 하므로 생활 지도 체 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8개 영재학교 지원자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 데 다 의대 진학을 막는 장치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각 영재학교에 따르면 8개 영재학교 내년 신입생 모집 지원자는 1만 798명으로 작년 1만2천85명보다 10.6% 1천287명 감소했다. 모집 인 원은 789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13 .691로 지난해 15.321보다 떨어졌다. 학교별로는 경기과고를 제외하면 서울과고 등 7개교가 전년 대비 경쟁률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23.331 전년도 30.601 로 가장 높았다. 또 서울과고 7.611 전년도 8.331 , 경기과고 13.001 전년도 10.481 , 한국과학영재학교 11.951 전년도 13.111 , 대전 과고 12.541 전년도 14.211 , 대구과고 17.101 전년도 21.391 , 광주과고 9.101 전년도 9.981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19.251 전년도 21.121 등 이다. 올해 영재학교 경쟁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생 감소가 꼽힌다. 중학교 3학년생은 올해 41만5천여 명으로 작년 44만8천125명보다 7.3% 줄었다. 영재학교 출신자들의 의학 계열 대학 진학을 정책적으로 막은 점도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과고의 경우 올 해 입학한 학생부터 3학년 때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3년간 지원한 1천 500만 원가량의 교육비를 되돌려받고 교내대회에서 받은 상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대입에서 정시 모집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 점도 인기 하락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재학교 학생들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 수 시모집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2022학년 이후 대입에서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3040%대로 이전보다 확대되는 점, 그리 고 의학 계열 진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 점이 영재학교 인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생 관련 교권침해 사례 증가 추세” 2021 영재학교, 지원자 줄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naeiledu69
3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이태원 클럽과 인근 지역을 방문한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코로나19를 옮긴 사건이 발생하 면서 교육 당국이 특별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학원에 다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학 원가에 원격 수업을 강력히 권고하고, 영업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은 휴원 등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 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 면서 학원가 방역 점검을 줄이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 행정명령 등 강력히 대응하던 기조를 다소 완화했었다. 그러나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유흥가에 방문했 다가 학생·학부모에게 코로나19를 옮기고, 학교 교사·학생들도 유흥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다수 파악되면서 학원가에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학원에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한 학생이 이태원 지역 클럽에 다녀온 뒤 등교해 실기 수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서울 A고 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 특별장학 조사 이 시작 됐다. 시교육청은 전날 서울 내 예술계 특목고 6곳을 모두 조 사한 뒤 유일하게 원격 수업 기간 등교 수업을 한 것으 로 확인된 A고에 대해 특별장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A고처럼 등교 수업 금지 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같 은 재단 B중도 특별장학 대상에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특별장학에서 학교들이 지침이나 법령을 어긴 점이 확 인되면 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다른 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중지 명령을 준수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등교 중지 중 등교 수업’ 예술계고 조사 교육부는 ‘이러닝 세계화 사업 ODA ’의 하나로 시행 중 인 해외 교원 연수에 국내 우수 에듀테크 기업 제품을 소개·활용하는 ‘LEAD 이노베이션 그룹’을 모집한다. 이러닝 세계화 사업은 국제사회의 한국 이러닝 경험 전 수 요청에 따라 협력국에 국내 교육 분야 정보통신기술 ICT 을 전수하고 국내외 교원·정책가를 연수로 교류하 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에듀테크 기업 약 10곳은 향후 2년 동안 ‘LEAD 이노베이션 그룹’이 된다. 이들은 ‘LEAD 아이템’으로서 교육부 이러닝 세계화 사업 협력 국 교원 연수가 있을 때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가진다. 또 LEAD 이노베이션 그룹 제품 평가회 등을 통해 국내 외에 제품을 소개하고 사용 평가를 받을 기회도 갖게 된다. 공모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며 6월 중순께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국제교육협력원 이메 일 iace@alcob.org 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 에듀테크 기업 해외 진출 기회 지원 일본군 위안부 인신매매를 묘사한 노래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던 전통놀이 ‘우리 집에 왜 왔니’가 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 일본에서 유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단법인 한국민속학회는 지난해 수주한 ‘초등 교과서 전래 놀이의 교육적 적절성 분석 정 책연구’ 결과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장장식 길문화연구소 소장 등 연구진은 ‘우리 집에 왜 왔니’가 위안부 인신매매를 묘사한 일본 노래에서 유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다른 전통놀이의 상당수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궁화꽃이 피었습 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쎄쎄쎄’와 고무줄 놀이, 사방치기 돌차기 , 비사치기 비석치기 , 끝말잇기, 연날리기, 구슬치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연구진은 “일본의 영향이 있는 놀이는 명칭·음계를 바꾸거나 다른 놀이·동요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며 “교과서에 수록된 놀이의 전수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며 교과서 편찬 작업에 민속학자·음악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일본 유래 의혹 벗었다 온라인 개학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 1천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 부모의 61.2%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만족도는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66.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45.1%,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37.5% 만 만족한다고 했다. 온라인 개학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적절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 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 콘텐츠에 만족하지 않기 때 문 27.7% ’ 순이었다. 이외에 ‘저학년·맞벌이 학부모 부담 과중’ ‘학교의 관심 정도에 따라 교 육 편차 발생’ ‘서버·접속 불안정’ ‘과도한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의 의견이 있었다. 고3 학부모 ‘온라인 개학’ 만족, 37.5%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