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페이지 내용 : naeiledu 69 해 상담·교육·직업 체험·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가 8개소 늘어나 총 222개소가 운영된 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 년에게는 급식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으로의 출장 건강 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 건강검진 신청 시 스템을 개설한다. 또 저소득층 가구 학생 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부교재비·학용품 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 금액이 2020년 에 60% 인상된다.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 용이 중학생보다 1.6배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 생 29만5천원, 고등학생 42만2천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 이 인공지능 AI ·빅 데이터 등 산업구조 재편에 맞춰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나선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20 서울교육 주요업 무’ 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 대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 급변과 학생·학부 모의 요구에 따라 미래 직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직업 계고 체질 개선과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컨 설팅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19개교 52학급에 학과 개편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 개편 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교사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산업체 전문연수원 등에서 신기술 중장기 연수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나서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 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기존 직업교육의 인 기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소재 70개 특성화고에서 2020학년 신입생 을 모집한 결과 42개교 60.0% 가 미달됐다. 모집 정원을 못 채운 서울 특성화고는 2015 학년 2개교 전체의 2.8% , 2016년 10개교 14.3% , 2017년 16개교 22.9% 2018년 44개 교 62.8% , 2019년 38개교 54.3% 를 기록했 다. 산업군 교과군 별로는 디자인·문화 콘텐 츠, 음식·조리, 정보·통신 등은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에 성공했다. 반면 건설, 미용·관 광·레저, 전기·전자, 보건·복지 관련 학과 등은 충원율이 낮았다. 미달 사태는 비단 서울 소재 학교만이 아니 라 학령인구가 줄어든 데다 산업구조가 빠 르게 재편되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 다. 교육부도 내년부터 AI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한 학과 500여개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CEO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특 성화고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일선 학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AI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500여 개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법이 통과돼 확대 시행이 가능해졌다. 지원 범위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 비·교과서비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 원의 학비가 절감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 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대안학 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 장이 정하는 자사고나 일부 특목고는 제외 된다. 수업 관련 규정도 여럿 달라진다. 우선 새 학기부터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된 다. 교사는 정규 교육과정, 즉 수업 밖에서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아울러 토요일이 법이 정한 학교 휴 업일이 되고,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 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올 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 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 터는 2·3학년까지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는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17개 시· 도교육청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동참 하는 형태로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에서 고교무상교육 근거와 재원조달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해 고2·3 무상교육 받는다 ‘인기 하락’ 직업계고 대수술 취재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
3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특목고·직업계고 교과용 도서 자유발행제 도입 앞으로 특목고·직업계고 등에서 전문·심화 과 목이나 학교장 개설 과목에 쓰는 교과용 도서는 ‘자유발행제’로 정한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 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이 심의·의결돼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가운데 인정 도서의 심사 절차를 자유발행제로 완화했다. 자 유발행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교육청이나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 도서는 고등학교 전 문 교과Ⅰ 특목고 전공 과목 , 전문 교과Ⅱ 산업 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 학교장 개 설 과목에서 사용하는 도서들이다. 개정안에는 인정 도서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 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 도 입에 맞춰 활성화될 학교장 개설 과목의 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학교 교육비 스마트폰 앱 결제 가능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시·도교육청 과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새 국가관리회계시스 템인 ‘K-에듀파인’을 개통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 디서든 교육비 고지 명세를 확인할 수 있고, 앱 에서 결제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스쿨뱅킹 자동이체를 등록·관리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고지 명세는 종이 고지서를 모아서 확인해야 했다. ‘고3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새 학기 전 가이드라 인을 보급한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학생과 교사가 이번 총선 때 선거법에 저 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상 허용되는 선거 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 는 사례집을 만들어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부터 만 18 세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새로 선거 권을 갖게 된 만 18세 중 일부는 이번 총선 때 고 교생인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기준이 없어 일 각에서는 학생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 을 어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선거운동 제한이 강한 나라로 꼽힌다. “혁신교육지구 활동 학생이 더 행복” 지역 사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 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 영 성과 평가를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 일까지 초·중·고등학생 6천2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학생 1천175명 의 행복지수 가 100점 만점에 평균 83.66점으로 참여하지 않 은 학생 5천72명 의 평균 78.46점보다 5.2점 높았 다고 밝혔다. 행복지수는 삶·가족·학교·지역 사회에 대한 만 족도와 신뢰도를 종합해 점수화한 것이다. 혁신 교육지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다 양한 체험·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가 돕는 자치구로 현재 서울 25개 구가 모두 지 정돼 있다. 폐지 위기 맞았던 경기 ‘꿈의 학교’ 올해 10%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폐지 위기를 맞았던 ‘꿈의 학교’를 2천100개 선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 다. 지난해 1천908개보다 192개 10.1% 늘렸다. 학 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1천200개, 학생이 찾 아가는 꿈의 학교 700개, 다 함께 꿈의 학교 200 개 등이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학생 스스로 프 로그램을 기획한 뒤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마을 교육공동체가 계획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이 참여한 다. 다 함께 꿈의 학교는 수련원이나 문화의 집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교 육지원청이 협력해 운영한다. 꿈의 학교는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학 교 정규 교과 과정 밖 학교’를 말한다. 올해 예산 안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의회가 방만 운영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 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사업 비 148억4천만 원이 원상 복구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Weekly f o c u s 취재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